법령 건축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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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영수 1 안병수 1 박홍우 1 김원갑 1 김광일 1 김태경 1 박주봉 1 소순무 1 유성균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734, 2013. 10. 7., 기각
 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
  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시행령

2012년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두1316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7.11.1.(285),1771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2003년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3. 14. 선고 98두4658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2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7년

10. 서울고법 1997. 9. 5. 선고 97구13759 판결：확정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][하집1997-2, 479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521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41(2)형,737;공1993.10.1.(953),2473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누3038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6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11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2]
 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1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누666 판결
  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2]
 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법 1986. 9. 22. 선고 86구25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519]
  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도1326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34(1)형,382;공1986.4.15.(774),568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1985년

17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5. 10. 31. 선고 85가합161 합의부판결 : 확정
  [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][하집1985(4),183]
  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710 판결
  [파면처분무효확인][집33(2)특,423;공1985.10.1.(761)1266]
   파면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19. 서울고법 1982. 12. 28. 선고 82구27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68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81년

20. 대구고법 1981. 10. 19.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6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79년

21. 대법원 1979. 12. 28. 선고 79누218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0.3.1.(627),12556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1년

22. 서울고법 1971. 6. 22. 선고 70구3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0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